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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12.5%,2015년 이후 최저치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과도하게 올라"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 21.1%까지 상승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서,2023년 법정 시급(9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5만 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015년(1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총은 미만율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올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73.7%,명목임금은 166.6% 상승한 반면,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됐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모두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주요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에 달했으며,근로자 수가 10만 명 미만인 업종 4개를 포함할 경우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미만율이 29.7%(116만4천명)로 가장 높았다.이어 5~9인 사업장은 18.8%(68만7천명),10~29인 10.8%(53만4천명),카지노 롤링 총판 모집30~99인 5.5%(23만4천명),100~299인 2.8%(6만1천명),300인 이상은 2.5%(8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20% 수준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만율 산정 방식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상황이 과소 추계된다는 주장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까지 벌어진다.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51.3%,수도·하수·폐기물업은 5.7%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체는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이 44.7%로 15.1%포인트 상승하며,300인 이상 사업체는 4.6%로 2.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실제 시장 내 최저임금 수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방식으로 미만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수용성 모두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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