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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후폭풍]
당선뒤 형 확정시‘직 상실’규정 없어
향후 대법-헌재서 판단 가능성도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통령직도 상실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공직선거법 266조는‘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바카라 역마틴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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