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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중 74.5%…GDP의 15% 넘어설 듯
자산 관리체계 구축,공공후견·민간신탁 확대 등 관리대책 시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일명‘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동물 맞추기 게임에 몰입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는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행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이며,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82%인 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다.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가 전체 GDP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 자산은 전체의 74.5%인 약 114조원,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조4000억원을 차지해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2040년 285만1000명,2050년에는 396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함께 진행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
조사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단 청구자료 및 세대 관계 자료,국세청·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연금소득)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주택·토지 등)자료 등이 활용됐다.
다만,조사결과 중 금융자산은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고,
한국슬로시티본부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 1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면서 추정조사·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면서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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