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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형사7부에 사건 배당-기일 지정-소환장 발송
피고인 소환장 발송하면서 인편 송달도 촉탁
파기환송심 '속전속결'…유죄 선고 가능성 높아
하지만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희박 황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양상이다.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첫 재판을 15일로 잡았다.이 속도라면 6·3 대선 전 고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다만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빠른 속도는 더욱 체감된다.대법원은 파기환송 선고 시점으로부터 약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서울고법은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형사7부는 이후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그란 카지노 빌바오 빌바오 근처 호텔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다.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이번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동시에 요청한 것이다.
이례적인 속도를 두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심리와 마찬가지로 '신속 심리' 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땐 서울고법은 5일 후 사건을 접수하고,첫 기일을 한달여 뒤로 잡은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속도전을 펼쳤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배당이 이뤄진 지난달 22일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선고는 전합 회부 9일 만에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잡힌 가운데 향후 절차도 관심사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서류 수령을 늦게 한 전례가 있다.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사건을 새롭게 살펴보게 된다.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개념이어서,모바일 카지노 온라인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날 파기환송심에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는 이러한 지침 안에서 유죄취지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달 안에 선고를 내리더라도,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절차가 진행되려면,울프 게임 바둑이재상고 기간 7일과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만 더해도 최소 27일이 소요된다.절차상으로는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바카라 카지노 아톰카지노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