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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건보공단·서울대,'치매머니' 공동조사
2023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124만 명…1인당 평균 자산 '2억원'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들이 소유한 자산인 일명 '치매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치매머니는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빼돌려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첫 전수조사로,로또복권토토위드미 완주공단점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에 돌입한 일본 등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의 실태 파악과 정책적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124만398명이었고,이들 중 자산을 보유한 이는 61.6%(76만4689명)였다.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5416억원으로,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GDP의 6.4%에 달했다.고령 치매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치매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자산 관리 능력의 부재로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저출산위는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고령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머니의 가파른 상승세다.저출산위 등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이에 따라 치매머니 또한 2050년엔 GDP의 15.6%에 해당하는 488조원 규모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저출산위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머니 규모 변동 사항을 분석,민간신탁 제도 개선·치매공공후견 확대·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해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환자의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단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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