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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사이버 도박 처벌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가 수리 거부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위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측은 지난 2023년 8월에서 9월 사이 통일부에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산하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지만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돼 남북관계가 경색된 당시 상황과 해당 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통일부의 신고수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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