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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늘(3일) KDI 포커스‘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K충전기 확대 효과 〉 보조금 지급 효과…“3,900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효과”
보고서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면 전기차 보급이 얼마나 줄었을지를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신규 보급된 전기 승용차 24만여 대 가운데‘보조금으로 인한 보급 규모’는 6만 6천여 대였습니다.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집행액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충전기 수 확대로 6만 6천 대 추가 보급 효과를 얻는다고 가정하면,3,무라카미 무네타카900억 원을 들여 9만기를 도입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나아가 보조금,즉 구매가격 지원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개선돼 가격이 내려갈 경우 효과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충전기 수 확대와 보조금 지급 모두 친환경차 확산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하면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15.8% 늘었습니다.
■ “충전기의 양적,무라카미 무네타카질적 보완 필요…급속 충전기 확대해야”
충전기의 양적인 보완과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주요 거점에 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 하고 급속 충전기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미 설치된 충전기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수리,교체하는 등‘충전기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 우리나라 친환경차 42만 대…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 목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친환경차는 전기차 39만 대와 수소차 3만 대로,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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