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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과정서 감리업체 뒷돈 받은 혐의
"직무관련성 없어" 뇌물죄에서 배임수재죄로…징역 5~6년→3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직무관련성과 공무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김 모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원심의 8000만 원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기회로 청탁을 받아 평가행위를 하고,토토 직원 형량그 대가로 이 사건 금품 수수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술심사평가위원 내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고,피고인에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법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도,블록 미디어준용되지도 않는다"며 "특가법에 따르면 간부직원(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로 의제되지만 그 대상에 기술심사평가위원 내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위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씨의 8000만 원 수수 행위가 교육공무원인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김 씨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이자 건축학 관련 학회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법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국립대 교수 주 모 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징역 3년을 선고했다.마찬가지로 원심의 7000만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 씨가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다른 공공기관 위촉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곧바로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관련성이나 공무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LH 용역 입찰 관련 기술평가 위원으로 위촉됐던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주 씨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7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당시 1심은 "기술평가 위원으로서 용역 관련 종합 심사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를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수한 금품과 기술평가 직무 사이에 대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뇌물수수죄는 직무 집행 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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