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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피해 복구비로 '1조8809억원' 투입…역대 최대 규모 3월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야산에 번진 산불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일대를 집어삼킨 이른바 '괴물 산불'의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짓고 피해 복구비로 1조880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이번 산불로 인한 총 사상자는 183명(사망 27명)이고,마크 룰렛 커맨드소실된 산림의 면적은 10만4000㏊에 달한다.이는 산불 피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사유 및 공공 시설의 피해도 심각하다.먼저 사유 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의 피해를 입었다.공공시설 피해건수는 총 769건으로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 복구비로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이는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비(4170억원)의 4배 이상으로,이를 통해 정부는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겐 지원기준에 따라 장례비 또는 구호금을 지원한다.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에게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더해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또는 폐기물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해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특히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된 사과,복숭아 등 6개 농작물과 밤,넷마블 신 맞고고사리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상향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겐 산불 피해 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함으로써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8개 시·군들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다.특별재난지역은 경남 산청·하동,카지노 알 본사울산 울주,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이다.
행안부는 이날 확정된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내주쯤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