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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버스 노조 간 '통상임금 갈등'
서울 버스노조,오는 28일까지 준법투쟁
준공영 버스 운영 지자체,통상임금 공동대응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표자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서울 서초구 노조 연맹 사옥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밝혔다.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12일 동시에 조정을 신청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 노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과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15일 간 각 지역 버스 노조와 사측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첫차부터 22개 지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됐다.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한 뒤 지난 7일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투쟁 수위 또한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이른바 '안전투쟁'이라고도 불리는 준법투쟁은 파업보다는 낮은 단계의 투쟁 수단이다.버스 운영 횟수를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급출발,중국 텐진 카지노급제동,파워볼중계 더블유토토급차로변경,피라미드게임 결말 해석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정차나 휴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버스 기사의 격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임금이 평균 15% 오른다.추가 인건비는 연간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노조가 현재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면 임금을 최대 25% 인상해야 한다.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사측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곧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전날 인천시의 제안으로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창원시·경기도·제주도 등의 관계자가 모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회의에서 특정 지자체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또,전국적 영향력을 고려해 통상임금에 대한 공동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전화 요금 슬롯으로 지불하다서울시는 전날 재개한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시민과 버스업계의 협조 속에 큰 혼란이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