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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규 위반하며 사상 초유 속도전으로 국민 주권 침해
법률심(3심)이 사실관계 판단하고 사실상 1심 판결 베껴
대법원이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 유죄 확정해버릴 수도
대부분 법률가들이 무죄 확정을 예상했었는데요.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퇴행적 판결입니다.서울고법 재판부가 판결문을 새로 써야 하는데요.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법률가의 의견입니다.이번 대법 판결은 검찰의 상고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피고인의 시간’이 없었지만,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열리는 재상고심의 경우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 등 최소 27일의 시간이 있습니다.대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휴일 등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재상고심이 열려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무죄 확정을 예상한 근거는 그동안의 관행과 시간적 제한이었습니다.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모든 관행을 깨버렸습니다.대법원 소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에 배당된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바로 같은 날 첫 번째 심리를 벌였습니다.이틀 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하면서 바로 그날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열리는데요.이렇게 연달아 두 번이나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대법원 내규도 위반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죠.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입니다.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했는데,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배당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누가 봐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설령 무죄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그런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최신 대법 판례 깨고 1심 판결 그대로 따라
대법원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이른바‘김문기 몰랐다’발언 자체는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해외 출장 중 찍은‘사진’에 관해 발언하면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어긋나는 판결입니다.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2023도16586)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대법원 판례를 6차례나 직접 인용합니다.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것입니다.
검찰의 짜깁기 기소 추인한 대법원
마지막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혐의를 보겠습니다.이른바‘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발언입니다.
이 대목도 기억이 희미해지셨을 테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무시하고 비튼 최악의 정치 판결
이건 사실관계를 비튼 것입니다.처음에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의 용도변경을 거부하고 몇 년간 버틴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해당 부지에 대기업 본사나 알앤디(R&D)센터처럼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을 유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조건들이 무르익었고,해외배팅사이트 가입다른 공공기관 부지와 마찬가지로 백현동도 알앤디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검찰의 기소와 대법원 판결은 이런 사정 변경을 일부러 무시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정말 이현령비현령 판결 아닙니까?1심과 2심,3심의 판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데,대법원이 이렇게 급하게,사상 초유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줘도 되는 건가요?게다가 얼마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면서요?법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법에 정치를 끌어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4.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선거법으로 후보자의 말을 규제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밝힌 대로‘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때문입니다.주권자의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사법부는 주권자를 대신해 그 말이 처벌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그런데 1심과 2심 결론이 극명하게 갈린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다수·소수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이런 사안이라면 주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우선입니다.그동안 1·2심 재판을 국민이 지켜봤고,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지금 이 후보가 받는 정치적 평가에 반영돼 있습니다.허위사실 공표죄를 확장할 경우 검찰이 선택적 기소로 야당 탄압에 악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임박한 시점입니다.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특히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해 조속히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사법부는 주권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사법적 자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단 2명입니다.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유죄 의견을 낸 나머지 10명은 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이 대법관 10명이 지귀연 판사의 든든한 뒷배였습니다.형사소송법을 일부러 잘못 해석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사법부가 조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해 판사들까지 체포 대상으로‘노상원 수첩’에 등장하고,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판사를 잡겠다고 소리치고 다녔는데도 유감 표명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든 것입니다.철두철미하게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터져나오는 사법개혁 목소리
이들 대법관 10명이 마치 국민을 향해‘그래서 너희들이 어쩔건데’라고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탄핵 헌법 심판 과정에서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벌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두자는 주장도 나옵니다.미국의 주(State)법원 판사처럼 선거로 판사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총에 이어 법으로 쿠데타 시도
5월 1일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총을 든 친위쿠데타가 실패하자 법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악은 지치지 않습니다.정말 너무나 지긋지긋하지만,파리 카지노 후기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몇 명의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법정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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