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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유언비어 유포해 희생자·유족 조롱
대검,'구형 상향' 사건처리기준 일선 전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 지시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피고인 1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그중 사안이 중한 피고인 1명을 구속 구공판하고,나머지 13명을 불구속 구공판 했다.
유튜버 A,B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올리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사고 여객기는 모형항공기','유족들은 세월호,구글 공룡게임 엔딩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유족들은 전문 배우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를 게시했다.또한 팔로워가 약 7000명인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막으로 '유가족 호소인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져,진짜 유가족들 분통','명단에 사망자 없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기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일선에 시달했다.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매체의 전파성?광역성에 따른 파급력이 크고,전자정보의 고착성으로 인해 피해복구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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