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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국민의힘,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공방
대선 후보 등록일 앞두고 재판부 "조속히 판결 내릴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서 "사망 등 결정적 결격사유 없는 후보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실언과 지지율 하락이 취소 사유"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10명과의 경선을 3차례 걸쳤고,당원들과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됐다"며 "사망이나 또는 그외 어떤 결정적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 취소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활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당헌의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3~4시까지 1시간 안에 후보 등록 신청을 마무리했다"며 "당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후보 등록 정보가 국한된 것으로 당원의 피선거권도 침해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예비후보는 새벽 3시20분에 입당한 만큼 대통령 후보자 등록할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며 "공고에 따르면 등록 신청 장소가 당사 안 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당원이 아니고선 들어가기 어려운 보안강도가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한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이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 74조의 2항(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이 되더라도 사정이 있을 경우 선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실언과 지지율 하락 등의 사유가 당의 입장에서 새 후보자 선출도 계획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김 후보에 대한 후보 취소 여부는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대선 후보자를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변경할 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당 내 후보 교체를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정당의 자율성을 넘어섰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겠다"면서 "김 후보가 침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납득할만한 취소 사유를 밝혀달라"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정 상 11일 오후 6시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판결 내리겠다"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새로운 후보 선출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한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으며,검빛경마예상지이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 교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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