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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해온 데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대법은 전합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이스 8 도박사의 코인1심 중형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던 2심에 대해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무죄 확정 기대를 내비쳤던 민주당은 사실상 유죄로 뒤집히자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과천경마공원 좀비런청문회,특별검사 도입,치앙마이 카지노 있나요사퇴 요구 등을 해왔다.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부터 열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러브룰렛 연상연하 2증·참고인 출석 요구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선거법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 수석·선임재판연구관,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소속 판사들도 대거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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