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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불소추 해석 논란 불식
李 당선 때 재판 5개 모두 중단 가능
민주당 추진 선거법도 개정되면
李 허위사실 공표죄 면소 관측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일부 구성요건을 삭제하고,파라다이스 카지노 내국인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대‘사법리스크’로 지목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하지만 이 후보를 둘러싼 재판 관련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직기간 동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받고있다.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여기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후보가 당선될 때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6월18일로 미뤄짐에 따라 이 후보의 자격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사이트 공유점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1심에 머물러 있다.
다만 이 후보와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은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 후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재판의 다른 피고인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무료 광고 차단 앱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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