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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 "위약금 면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다"며 "총 피해 금액이 3년간 7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스핀 토토사이트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회사 내외부 법무 파트에서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없는 가입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부 로펌 검토도 거치겠다는 유 대표 답변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4개 로펌에 자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부정하고 내부 로펌 의견을 듣겠다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을 두고도 국회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에 따른 SK텔레콤의 직접 피해 규모는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유 대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과 과기정통부가 의뢰한 법무법인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고에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판례가 있냐는 질의에는 강 차관이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 문제는 있었으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 3만3천대에 대해 세 차례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3천대 정도 있다"며 "그 부분을 세 차례 조사했고 네 번째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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