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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국회 토론회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지뢰게임 토토안규백,부승찬,이정헌 의원 주최로‘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토론회가 열렸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왔다.구글은 올해 2월 정부에 5000분의 1 정밀지도의 반출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현재 구글은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더불어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통전화를 개설한다고 제안하면서 가림 처리를 위한 보안시설 좌표값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서 북한 도발에 항상 대응해야 하다 보니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며 “구글이 국내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더라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중요 정보가 노출됐을 때 대응이 신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안보 위협의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다.실제로 지난해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시설이 공개됐고,우크라이나 군사 당국이 항의했으나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사이 해당 이미지는 이미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데이터 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했다.김 교수는 “구글의 글로벌 AI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 구상 속에서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건 신흥 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반출을 허용하면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도 지도 반출을 연달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구글의 요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또한 “지도 반출 거부가 국내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특정 관계자에게만 공개되는 군사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인도 또한 중요 지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 업체의 90%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매우 반대’와‘반대’는 각각 67%와 23%다.이 설문조사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응답 회원사는 2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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