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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특히 이 남성은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강원 원주시의 주택 건물의 이웃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1월쯤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올 2월 초순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쯤 그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월16일 오후 9시30분쯤에도 이웃집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들어갔고,수분 뒤 그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 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처벌 전력이 없는 점,토토의 꿈동산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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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및 도박중독증의 실태와 그로 인한 개인 및 가족생활상의 문제,부부갈등양상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스톱 및 도박중독증의 실태와 그로 인한 개인 및 가족생활상의 문제,부부갈등양상,이어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