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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한 5월…보안 논란 속 결정 보류
국토부 등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서 심의
앞서 국가 보안 이유로 반출 불허[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가 통보 기한을 한차례 미뤄 8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모바일 비상금대출 디시국방부,외교부,폭행 맞고소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한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정부는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차 기한인 8월 11일까지 신중히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1차 기한은 5월 중순이다.
한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1대 2만 5000 축척 이하의 지도만 해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현재 구글은 1대 2만 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킹오브벳 토토 사이트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져 외국인 사용자 등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 있어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공간정보가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군사·보안 시설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협의체 회의를 통해 통보 기한 연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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