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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기대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높아진 만큼 40년 전 도입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9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 기준은 만 70세"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고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이후 65세는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등 각종 제도의 기준이 됐다.하지만 그동안 기대수명이 15년 이상 증가하고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70세 전후를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노인의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중장년층 대상 설문에서도 적정 노인 연령은 평균 69.8세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6.2%가 정부 정책상의 기준 상향에 동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이 단순히 복지 축소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년 연장,재취업 지원,연금 수급 체계 개선 등과 연계해 소득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인의 건강 수준,빼빼로데이 룰렛사회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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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족보,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