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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AI 반도체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돼 한국의 반도체업계들이 향후 미국 정부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호주 검열 법“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투게더 토토러시아,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