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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 333전략 구현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시

3+3이니셔티브 /자료=대한상공회의소국가 간 AI(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AI G3 도약을 위한 '333전략'을 제안했다.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 선순환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는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과 AI의 3대 밸류체인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333전략'과 10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상의는 한국이 반도체,에너지,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캡틴 블랙잭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건의서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향후 3~4년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하며 10년 뒤에는 전 세계 AIDC 시장 규모가 약 1600억(2034년)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MW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 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 불확실성이 AIDC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파란 토토로 이름AIDC 관련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세제인센티브를 제조시설에서 컴퓨팅 인프라,전력공급설비 등 AIDC 관련 설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아울러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 등 해외 LLM(Large Language Model)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 창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민원,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해 고령화,입금 보너스 코드 없음환경문제 등 사회이슈로 한국형 LLM의 사용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은 산업현장에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스타 포커 디펜스 노바GDP는 최대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정보통신이 19%로 가장 높고,전기·가스공급업,금융보험업도 약 13%로 뒤를 이었다.제조업은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

상의는 제조 AI 확산의 걸림돌로 투자성과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회수 기간을 지적하며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 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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