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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내부 회의서 거듭 野 비판
"탄핵 등 위법·부당 외압에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과 관련,"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7월 월례 회의를 열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통계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통계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후 이날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까지 공개하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통계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집권기 때 만들어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겨냥했다.이 총장은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비효율과 불만족이 초래됐다"며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도 낳았다"고 짚었다."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 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기 때문"이라고도 직격했다.
이어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선 검사가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며,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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