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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에 러시아 침공 인정
美에 광물 투자우선권 부여
추가 군사지원은 출자 간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자원에서 미국 지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양자 광물협정을 체결했다.최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 파트너 및 기금 전체에 대해 국내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광범위한 투자 우선권도 인정된다.우크라이나 정부는 광물 개발,대규모 파티 게임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할 때 제3자에게 기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또 미국 파트너에게는 광물자원에 대한 장기 구매 협상권을 부여하게 되며 역시 제3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행했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협정에 다뤄지지 않았지만,카지노 관광협정 발효 이후 제공되는 군사 지원은 그 가치를 기금 출자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는 협정에서 빠졌다.그 대신 두 국가 간 '장기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번영·재건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메이플지지 갱신실패재능,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보도자료 표현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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