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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옥·노행남 부장판사 등 성토글
“옳고 그름 떠나 판결 존중”옹호글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될지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일선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론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다른 한편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사법부가 이 후보 사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같은 날‘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남준우(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글을 게시했다.그는 “법원 외부,카지노 결방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글을 올린다”며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 반발이 지속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 등에서는 현재 임시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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