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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주사·근골격계 지급보험금이 35.8%
신의료기술 지급보험금 최대 40.7% 급증
“보험금 쏠림 현상 심화돼 개선 필요”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6200억원으로,먹튀 검증 사이트전년(1조9700억원) 대비 약 3500억원 감소했다.하지만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5788억원,토토 인공지능생명보험사는 437억원으로 집계됐다.손보사의 적자 규모는 전년(1조9838억원)보다 4050억원 줄었다.생보사는 2023년 91억원의 흑자를 냈으나,지난해 적자전환했다.
손해액에서 보험료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99.3%로,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던 1·2세대 손해율이 하락한 데다,3·4세대 손해율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상품별 손해율은 1세대 97.7%,2세대 92.5%,3세대 128.5%,4세대 111.9%로 나타났다.1세대가 전년보다 12.8%포인트 줄었다.2세대는 0.2%포인트,3세대는 8.7%포인트,4세대는 1.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전년(14조813억원)보다 8.1% 증가했다.이 중 급여는 같은 기간 7.7% 증가한 6조3000억원,비급여는 8.4% 증가한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의 지급보험금이 2조8000억원,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이 2조6000억원이었다.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암 치료 관련 지급보험금(1조60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증가 추세다.연도별 무릎줄기세포 지급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에서 지난해 645억원으로 뛰었고,전립선결찰술은 같은 기간 262억원에서 43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다.병원은 23.3%,종합병원은 17.3%,상급종합병원은 14%로 집계됐다.특히 비급여는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66.1%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지급보험금은 5939억원으로 전년보다 16.1%,한의원은 1511억원으로 28.6% 증가했다.지난해 4월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다.
실손보험 1건당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1세대(13만6000원)의 약 3배다.2세대는 25만4000원,3세대는 18만2000원이었다.금융 당국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했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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