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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윤 의원,2030 청년 보건의료인과 간담회 열어
"국민 건강 목표로 연대하면 더 생산적 논의 가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청년 보건의료인들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직종을 떠나 '청년 세대'라는 공통된 정체성과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대한다면,각 직역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면,슬롯 사이트 7월갈등보다 훨씬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리에 참석한 청년 의사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주최한 '2030 청년 보건의료인이 말한다'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로,또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연대한다면 특정 직역의 어려움도 돕는,상당히 생산적인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대 청년 보건의료인 14명을 만난 강 의원은 "당사자들에게는 직역의 일이 급하겠지만,정책을 조율하며 법제화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스포츠배팅아픈 손가락"이라며 "청년 보건의료인들이 느낄 어려움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선배들과 다르게 자랐는데 달라진 게 없는 조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목소리 냈다.
강 의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줬다면 어땠을까"라며 "2030 청년 보건의료인들이 청년이라는 코호트 문화와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결과를 공유하는 만큼,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네 어려움을 우리가 외쳐줄게'라는 구조를 만든다면 상당히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첨언했다.
김윤 의원도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부추긴 것은 여러 직종 간 갈등이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주고자 법을 만들지 않았던 데 있다.갈등을 방치하고 부추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조각,큰 조각의 파이를 차지하고자 다투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도 "국민 지지를 받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하다.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해야,실현·성공 가능성이 커진다.청년들이 나서서 새로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년 3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으로 온 이한결 의협 홍보이사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 등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우리 의료체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반영됐다는 취지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부회장을 지낸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한결 홍보이사는 "의료 대란이 터질 때 막 전문의를 취득한 생존자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은 착취에 가까웠다.전공의들은 일반 인구 집단 대비 우울 증상 유병률이 3배 높았고 감내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는 "그렇지만 젊은 의사들은 피해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환자를 볼 수 있었고 이런 과정 덕에 진료 능력을 체화했으며,은사들이 그 앞에 있었다"며 "청년 의사들이 필수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우리 의료가 지속 가능하도록 3가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전공의들이 교육,수련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수련에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했고 의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보건의료 거버넌스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이사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파이를 키우려면 누군가 그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며 "의료-돌봄 연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 강행된다면 여러 방문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비현실적 약속은 중단하고 현실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출산율 0.72명은 청년 세대의 미래 포기를 의미한다.청년 의사들의 필수,중증 의료를 포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지속 불가능한 체계를 유지할지,꽁 머니 3 만슬롯검증사이트청년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청년 의료인이 살아야 국민 노릇을 할 수 있다.정치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정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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