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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식 3단계 분류 규제 철회 방침
정부간 협상…中 우회수출 통제 강화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데이비드 퍼듀 전 미국 상원의원의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임명선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EPA]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를 “보다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혀,중국으로의 우회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에 연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
바카라 업어치기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3단계 분류해 반도체 수출통제를 진행하고 있다.▷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방식보다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먼저 블룸버그는 말레이시아,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와 관세 협상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AI반도체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정부가 주요 국가와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지난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번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폐기만으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AI반도체 기업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1% 오른 117.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종가가 지난 3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시가총액도 2조8560억 달러로 불어났다.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 주가도 각각 2.36%와 1.31% 올랐다.퀄컴과 AMD 주가도 각각 3.15%와 1.76% 오르는 등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에서 장 막판 반등하며 1.76%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AI 기업들은 AI반도체 수출통제를 거듭 비판하고 있다.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및 AI 산업에 있어 큰 기회의 시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경제적인 이유나 국가안보 이유로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논리가 있지만,이는 상대국 정부가 자국 내 컴퓨팅 역량을 활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가진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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