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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반도체 연구 성과물과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문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시점에 화웨이로 이직해 메모리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을 예상했다"며 "이직할 때 과도하게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기술 대가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에 미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이 같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상담 팀장급 업무를 담당했다.이후 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와 기존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반도체 기술 구현과 관련한 자료를 유출해 화웨이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빼돌린 자료는 3000여장 분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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