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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신정환 도박 3번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퇴출키로
기존 계약도 중단…연말까지 러 가스 3분의 1 감축[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법을 추진한다.EU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맺은 기존 수입 계약도 사실상 파기해야 한다.
EU는 연말부터 올해 말부터 가스관을 통한 기체 형태 천연가스와 해상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다.이미 체결된 단기 현물 구매 계약도 연말까지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면 연말까지 현재 수입되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나머지 3분의 2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물량으로,늦어도 2027년까지 강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U는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는 수입업자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회원국들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퇴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선 러시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지만 일부 국가가 가스 수입을 늘린 탓이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집행위원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보다 EU가 러시아에서 화석연료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 다수결 방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그동안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제재안을 처리할 때 헝가리·슬로바키아 등의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가중 다수결이란‘55% 이상 회원국(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할 경우’와‘찬성한 회원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 가운데 65% 이일 때’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가결로 본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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