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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명은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
전세사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다양화[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42명에게 5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사회초년생 등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6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이어갔다.
B씨도 자본금 없이 매수한 건물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지난해 3조 9948억원으로 4년간 7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뿐 아니라 허위 임대인 사기,신탁부동산 임대 등 사기 형태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외에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한 수수료,등기비용까지 사용하는 동시진행방식의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운영해 4개월간 총 피해액 491억원을 낳은 전세사기 피의자 8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관과 책임수사관으로 구성된 집중수사팀을 운영해 전세사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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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고액 디시,/동대문=이새롬 기자자유경제원 연구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혁신위원, 서울시의원, 대통령실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