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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6월26일 오전 11시40분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23년 11월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중징계가 확정된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 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전 대표의 승소로 판결했다.
또 "설령 KB증권이 (금융위가 주장하는) 불건전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KB증권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지 KB증권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정 전 대표는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은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 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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