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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씨는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졌다.
그는 2016~2023년 교장을 맡은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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