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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 직후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우편 송달에 두 차례 실패한 뒤,독일 카지노 뮌헨법원 집행관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런 재판 지연 논란을 막기 위해 우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전례 없이 빨리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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