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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7.09.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일 기준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은) 독립성 있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다 청취하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에 대해 "취임을 전과 달리 기대보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결정은 금통위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고,폰허브 도메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 시행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의 스트레스 DSR 연기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하자고 해서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의에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폰허브 도메인금융위원회,폰허브 도메인금감원 모두 가계부채만큼은 경상 GDP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자는 데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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