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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인 회사…퇴사 후 미납된 사실 알아
전체 체불임금 중 40%가 퇴직급여…퇴직연금 2.5%에 불과
퇴직금에 비해 안전하지만 A씨처럼 체불 가능성 없진 않아
DC형 미납시 연 10~20% 지연이자…고용부에 진정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10/NISI20211209_0000889158_web_20211209174613_20250510092221264.jpg?type=w86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3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다.퇴사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충원없이 업무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당분간 퇴직금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퇴사가 결정되고 나서야 회사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퇴직연금이라 곧바로 송금될 거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안심한 A씨.하지만 퇴사가 1달 넘게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회사에 연락을 해보니,무료 로 플레이 무료 블록 게임퇴직연금 납입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체불임금 규모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043억원으로,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특히 전체 체불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10일 발간한 노동리뷰 2025년 4월호에 실린 '퇴직급여 체불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고용부에 신고된 퇴직금 체불액은 6838억원,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전체 임금체불액(1조7845억원)의 40%가 넘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퇴직급여제도 중 50%가 넘는데,이를 감안하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체불이 덜하다는 추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체불 위험이 높은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제도를 점차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얘기일 뿐,퇴직연금이 100% 체불 걱정없는 완전한 제도인 것은 아니다.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A씨처럼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미납하면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제도다.'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DB형의 경우 사업주가 매년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적립해 운영하는 것이다.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제도다.
A씨의 회사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역시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A씨의 회사가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미납하고 A씨에게 14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때 A씨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만일 A씨의 회사가 DC형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15일이 넘어가면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이다.회사가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가 폐업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미납된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지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