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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도박 유죄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것이 원래 도입 당시 계획이었다.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카지노 호구 형님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를 도입하면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면서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4월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인 5~6월에는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금 보호 상향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 처리방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때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에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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