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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코인 투자자 표심 잡기 경쟁
가상자산 시장 참여하는 법인들… 비영리법인,국내 원화 거래소 한정
기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거래소는 운영비 충당 목적만 허용다음 달부터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가상자산거래소는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매도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우선 적절한 내부 통제 체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이들은 법인 내부에‘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리치 마작 역 확률검증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되고,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된다.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 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 사전 공시와 매도 결과 및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 공시도 거쳐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7∼12월)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규 상장 시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상장빔’현상,밈 코인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정부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에 대해선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했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경우에 한해 거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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