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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보복 고율 관세를 주고받았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을 선택한 배경에는 두 나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다만,양국 조처가 90일 유예와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90일 동안 상대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약 115%씩 유예하거나 없애기로 했다.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매긴 관세는 각각 30%,10%로 내려갔다.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양쪽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미국 쪽 대표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공동성명 공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미·중이 어느 쪽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날 중국 상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관세 유예가 “차이점을 해소하고,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태도 마련과 여건 조성에 중요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양국의 전격적인 관세 유예 결정은 예상을 뛰어넘었다.전문가 다수는 “첫 만남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포커 영화예상은 빗나갔다.전격 관세 유예는 관세 폭탄이 양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 현실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3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이는 지난 2년여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 제조업 경기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중국 제조업황을 보여주는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49.0(50 이하 경기 수축 국면)을 기록했다.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각종 경기 부양 및 내수 진작책에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하락했다.
무역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미·중은 약속한 관세 유예·취소 등의 조처를 이행하고,도박 정신과 치료경제·무역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그러나 이 논의가 두 나라가 모두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미-중 1차 무역전쟁 때에도 양쪽은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가 미국이 손을 떼면서,1차 무역 합의에 이르기까지 1년 반이 넘도록 추가적인 공방이 이어졌다.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이 이번 합의를‘무역 협정’이라고 하지만,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지만,이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미국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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