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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가야 할 필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 기다려야”
지난달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며 지원한‘평생의 은인’김장하 선생을 2일 경남 진주시에서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에 견줘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를 밝혔다.“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5일 문화방송(MBC) 경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문 전 권한대행은 2일 김장하 선생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월25일 변론 종결부터 38일 만인 지난달 4일 이뤄졌다.변론 종결 뒤 노무현 전 대통령(14일),박근혜 전 대통령(11일) 사건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최장기간 심리를 지속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 간 갈등이 격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면,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자 우려했던 폭력 난동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파면 선고 직후 일부 지지자들은‘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며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으나,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집단적인 난동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빠른 사람,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하 선생은 문 전 권한대행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것.그러자 문 전 권한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이번에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장하(81)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39살이던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그중 한 명이 문 권한대행이었다.문 전 권한대행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이른바‘김장하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2019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장하 선생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하였고,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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