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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지금의 상황은 여러모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시작과 닮아있다.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고,이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이를 동력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내부 징계 등이 진행됐고,사법부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다고 공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입장은 향후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다.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청문회 시도는 비판을 넘어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법원 내부에서조차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하면서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됐고,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될 것"이라며 "예산,처우,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법원의 예산과 판사들의 처우,위상을 위해서는 의회 및 정부와 척을 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됐다.
판사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게 된다면,국민들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국민들이 법원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의 근간은 흔들린다.예산이나 처우가 문제가 아니라,토토적중결과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사법부에 더 큰 위협이다.
사법부를 지키는 것은 특정 인사의 찬반이나 인적 개편이 아니다.정치로부터의 독립,공정한 재판,판결이 '법대로' 이뤄진다는 국민들의 믿음이다.
법원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정치권은 사법부를 넘보지 않아야 한다.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카지노 온라인 베팅국민 모두를 위한 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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