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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선고에‘무죄’를 확신하다가,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가 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했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188벳 보너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가담자를 발본색원해,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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