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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고 이흥구,골드 배팅장갑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무죄,그리고 한 달여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겁니다.
10명의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발언들을 모두 무죄로 본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으므로,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 관련 발언 중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 무죄판단이 옳다고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삼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카지노 퀸 마켓 프로모션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며,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선을 한 달 여 앞 두고 있는데,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요.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은 없습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상황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마쳐야 형이 확정되는 것인 만큼,파워볼 요율 양방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늑대 실행 슬롯 머신 무료 다운로드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만큼,향후 대선을 비롯해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애련]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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