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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평균 5천588억원 손실…지난해 7천억원 처음 넘겨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2025.5.7 [서울교통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
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점바 베팅 카지노 프로모션 코드대구,인천,로스트아크 토토실버광주,대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12명이 참석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천58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처음으로 6개 운영기관 전체 손실액이 7천억원을 넘겼으며,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4천135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이 공동건의문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모습.2025.5.7 [서울교통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블록 체인 과 가상 화폐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대안 의결 내용으로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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