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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은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쯤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다음 맞고 바로가기 설치A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 선 A씨는 "사채업자가 자꾸 찾아와 면박을 주거나 협박했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8일의 근무지 이탈로 2년간의 징역 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얘기한 점은 선처할 점이 아닌 오히려 더욱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고지하고 이는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인 점,도박 법칙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도 특별히 형을 바꿀 이유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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