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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6명 검찰에 넘겨
경찰 “한림대 업무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 송치”
커닝 페이퍼 지참했다 적발돼 회수 조치된 3명 불송치
최규호 변호사 “한두명의 가벼운 일탈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한림대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한림대 의대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프리미어 토토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한림대 의대 기생충학 강의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겨진 의대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지참했으나 조교에게 적발,프리미어 토토회수 조치돼 미수에 그친 의대생 3명은 불송치됐다.업무방해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29일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또다른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명의 가벼운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다.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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