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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제네바 공동성명
양국 "이대로 가다간 경제 치명타"
무역전쟁 발발전으로 관세 복귀
90일 일시휴전에 그칠 가능성도
1기 때도 타결까지 20개월 걸려
반도체 수출통제 등 협상 어려움도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대폭 내리는 데 전격 합의한 것은 무역 전쟁이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관세율이‘50~60% 정도까지만 낮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실제 인하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다만 양국이 관세율 인하를 90일간 유예하는‘일시 휴전’인 만큼 향후 협상 여부에 따라 무역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블룸버그통신·CNBC 등 매체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각각 115%포인트씩 크게 낮아졌다.미중 무역 전쟁 발발 전이었던 지난달 초 수준으로 관세율이 돌아간 것으로 서로에 대해 부과한‘보복’성격의 관세 대부분을 거둬들인 것이다.다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30% 유지했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에 더해‘펜타닐 관세(10+10%)’를 더한 것이다.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양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양측이 공유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월마트·타깃·홈디포·로스 등 미국 4대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곧 마트 진열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전했다.145%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로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안해 결국 상품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였다.애틀랜틱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등 월가에서도 미중이 대화로 무역 분쟁을 풀어야 한다는 제언을 쏟아냈다.
중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418억 달러)보다 21% 넘게 급감했다.중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당국의 내수 부양 의지에도 지난해 대비 0.1% 감소,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양국이 첫 고위급 협상에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한 만큼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블룸버그통신은 “미중 합의는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보잉사에 대한 신규 주문 및 인도 중단,중국의 알리바바·테무 등을 겨냥한 소액 소포 면세 등 아직 비관세 조치에 대한 논의가 남았지만 이번 합의를 긍정적인 출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율 인하가 90일간 유예된 것이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일시적인 휴전 상태라는 점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포괄적 무역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단적으로 트럼프 1기 때의 사례에 비춰봐도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미중은 7년 전인 2018년 5월 각국 무역협상 대표가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는 20개월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이뤄졌다.그 사이 미국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 규모를 계속 늘렸고 2019년 8월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블룸버그는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1기 때보다 구조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출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만큼 중국의 요구 수준에 맞춰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중국도 이에 맞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이다.로이터통신은 “최근 수십 년간 미중이 수많은 회의를 개최했고 바이든 행정부 때 재닛 옐런 당시 재무장관이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경제실무그룹도 발족했지만 중국의 국가·수출 주도 경제 모델을 내수 중심 경제 모델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오랜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은 미국에 뼈 있는 말을 건넸다.허 부총리는 “우리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양국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토 입출금 2억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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