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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표준화된 문서에 이용자가 공란 채워 작성하는 것"
'변호사 검토 서비스' 유료지만…"불허 처분 사유로 안 들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변호사가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에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한 B 사 사원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 씨는 2021년 9월 29일 서울변회에 이른바 '리걸테크' 회사인 B 사의 사원 겸직 허가 신청을 했다.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8일 "B 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非)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의 사업 내용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겸직 불허 처분했다.
B 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내용증명,지급명령,계약서,고소장,위임장,합의서,침맞고 운동통지서,의사록,동의서,정관,약관에 이르기까지,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빈칸을 채우면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해당 서비스는 당초 유료로 제공됐는데,서울변회가 B 사 대표이사에게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변호사법 109조 1호를 위반했다"며 2021년 2월 5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린 뒤로는 무료로 전환됐다.
다만 워터마크 삭제와 편집,인쇄,다운로드 등을 위해서는 충전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변호사법 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토토로 캐릭터혹은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B 사의 자동 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 문서가 아니고 회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고,카지노 3+2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법률문서를 작성했다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가 (계약서,고소장 등) 해당 유형 문서의 서식집과 다르지 않다면 구체적·개별적 사안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사의 플랫폼이 문서 유형을 축적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문서 양식에 빈칸을 만들어 이용자가 채우도록 한다는 점에서,문서 작성은 회사가 아닌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법률관계 문서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빈칸을 채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자동 작성 서비스는 이용자의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B 사가 생성된 문서에 대한 변호사 검토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제공하고는 있지만,서울변회가 검토 서비스를 불허 처분 사유로 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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