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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양형위 위원장·위원 임명…첫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대법관 출신 이동원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새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각급 법원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2004년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면서 "10기 양형위는 어느 법원에서,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위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이를 양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며,위원님들과 함께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더블유 게임즈 카지노검사 위원 2인,변호사 위원 2인,법학 교수 위원 2인,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순위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전지원 법원도서관장,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법학 교수 위원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보드게임카페 게임 추천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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