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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백악관 웨스트윙 밖에서 주위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느덧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되어간다.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세계의 관심은 관세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세 인상을 주장했다.최근엔 영화에까지 관세 물리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9일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와 전화 연결했다.다음은 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관세일 것 같아요.영화에까지 관세를 물린다는 말도 나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관세 정책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영화에까지 관세를 물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봅니다.실제로는 관세 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타협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요?
"국내 상황도 좋지 않고요.또 다른 나라들의 대응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것과 매우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국내적으로는 주식 시장도 문제가 있고 물가도 흔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채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은 충격을 받고 있어서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해적왕 룰렛특히 중국의 경우도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지만,암호 게임으로 배우는 수학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일 미국과 영국이 첫 무역협정 맺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행 사례가 등장한 거죠.예상대로 미국 태도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보잉 여객기 구입도 약속했습니다.이런 양보안 제시하니 미국은 영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25% 정도에서 10%로 경감했고요.또 영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를 폐지했어요.그리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 협상 쟁점 중 하나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거든요.이 부분은 영국의 희망대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미국이 완화된 태도로 영국과 협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 자유 무역 협정과 차이가 뭘까요?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목표가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이에요.그래서 관세를 없애는 걸 기본적인 골조로 하되 나라별로 사정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을 합니다.관세가 완전히 없어져서 미국에서 100원에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도 100원에 팔리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모든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협상입니다.그러나 이번에 미국과 영국의 협상은 미국이 갑자기 25%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거죠."
- 미국이 자유 무역 협정 맺은 나라가 있잖아요.우리나라도 맺었죠.미국이 영국과 무역 협정 맺었듯이 우리나라도 맺어야 하나요?
"한국과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어요.모든 물건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걸 무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 거란 말이에요.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어긴 거예요.말도 안 되는 폭거죠.그렇지만,우리도 같이 맞대응해서 40% 관세 때리는 건 미국이 워낙에 강대국이니까 통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국가 간 협상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렇게 폭압적으로 대우하는데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태도입니다.비겁하게 협상하는 거죠."
- 지금 우리나라도 협상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열흘 전쯤에 2 플러스 2라고 하는 회담이 열려서 이번 관세와 관련해 한미가 협상하기 위한 초보적인 입장을 교환한 상태예요.그렇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 그럼,새 정부가 출범하고 할까요?
"새 정부는 6월 4일에 출범이 될 텐데 미국이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요.미국이 권한대행 내각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하자고 계속 요구할 거로 생각해요.그런 상황 속에서 부분적으로는 한미 간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워낙 국가적으로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 정부가 감히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합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시각으로 4월 29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의 진위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상식적으로 한국 정부 장관이나 권한대행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빨리 협상을 끝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그런 말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아마도 미국에서 내부적인 분석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말을 한 사람이 스콧 베트 재무장관이잖아요.그 사람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전해야 하는 거예요.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과장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네들이 분석할 때 그 당시는 한덕수 권한대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분석할 수는 있다고 봐요.한덕수 대행이 그런 생각을 갖고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미국에 전했다는 건데,큰일 날 얘기죠.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중국에겐 145%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협상이 스위스에서 곧 시작된다고 해요.협상을 앞두고 관세 145%가 되어 있는데 이걸 50%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국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내부적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기 이전에 중국과의 협상도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그래서 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일단 50% 정도 내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보여온 행보 보면 갑자기 위협을 크게 했다가 2,3일 지나서 또 자기가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유예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죠.그건 사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계속 보여준 장면이에요.이 사람은 부동산 업자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최고 수준의 압박 해서 최고 높은 가격 제시한 다음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협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도,평판을 낮추기 때문에 안 좋은 협상 전략 중에 하나죠.제가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려고 하자 중국이 희토류 등을 수출 규제한다고 했잖아요.그 영향도 있을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야말로 끝장 대결을 벌인다면 희토류도 무기 삼아서 상대 국가를 협박하는 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습니다.중국에 희토류가 많고 중요한 부품과 관련해서 중국에 더 많은 협상력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그러나 중국에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미국도 맞대응이 가능합니다.중국이라고 해도 희토류 중에서 100%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일하게 끝장 대결처럼 막가파식으로 하면 양쪽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그래서 희토류를 무기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굴복시킨다는 걸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그런 시나리오들은 모든 협상이 다 결렬이 되어 거의 전쟁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면 쓸 수 있는 방법이죠.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 미중 관계는 어떻게 갈 거로 보세요?
"미중 관계는 2018년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달라요.미중 전략 경쟁이 2018년에 시작이 됐잖아요.미국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강경하게 충돌했다가 또 완화되고 강경하게 충돌했다가 완화되고 하는 과정이 두세 번 이상 지나갔어요.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은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한 거예요.
강력한 압박과 협상 이후에 또 완화된 상태에서 공존 형태가 주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고요.지금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다시 미중 관계가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이 될지 몇 주일이 될지 모르지만,협상을 통해서 뜨겁게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2~3주 이내에 타결을 봐서 미중 간에 공존하는 상황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그럼,이어리 토토 사이트미중이 아예 충돌하진 않을 거라고 보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충돌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아주 충돌하기 직전에 격렬한 경쟁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평화적 공존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그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매우 희박하죠.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이익은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1%도 되지 않아요.한 70%의 가능성은 경쟁적 공존입니다.약 20% 정도는 평화적인 공존을 이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약 10% 정도는 적극적인 협력도 가능합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돌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외교는 반중 정책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 모두 어렵고 힘들어요.물론 두 강대국이 충돌하면 다른 나라도 역시 힘들죠.그래서 서로가 불만이 많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저항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봐요."
- 미국 출신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됐는데,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통해서 교황 선출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어요.그리고 레오 14세 교황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라고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 14세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무료 영국식 룰렛 연습특히 이민 정책,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이민 정책 뿐만 아니라 흑인 인권 문제,총기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또 트럼프 참모 중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레오 14세 교황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이런 걸 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외면할 가능성이 더 크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